운송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송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 및 상법 규정에 의거하여 택배, 일반화물 수송을 행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화물운송 거래를 위하여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하인”이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화물운송장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화주”라 함은 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수하인”이란 화물 운송장에 화물 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화물 운송장”이란 송하인 또는 화주와 사업자 간에 화물운송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고객에게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5.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에 의하여 송하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을 말한다.
  6.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 또는 화주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을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7. “선불”이라 함은 송하인이 사업자에게 화물 운송 의뢰 시 화물운송에 소요될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8. “착불”이라 함은 수하인이 화물 인수 시 화물 운송에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9. “보관료”라 함은 화물을 보관해 주고 받는 사람 또는 보내는 사람에게 받는 보수를 말한다.
  10. “출고료”라 함은 하역 후 화물을 창고에 입고한 후 다시 꺼내어 받는 사람에게 인도할 때 받는 보수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택배, 일반화물운송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2. 이 약관이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법규 또는 주무관청의 지침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 관습에 따른다.

제 2 장 화물의 수탁 과 인도 및 운송

제4조(화물의 수탁)
  1. 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신고를 받아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 운송장을 송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송하인과 수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탁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중량(또는 용적) 및 포장의 종류
    3. 운송 구간 및 취급자 성명.
    4. 수탁 일시 및 수송 일시.
    5. 운임 지불 방법.
    6.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시가.
    7. 기타 참고 사항.
  2. 사업자와 송하인간 합의에 의하여 구두 계약한 경우에는 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화물의 포장)

송하인이 화물 운송을 의뢰코자 할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운송도중 감량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포장)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는 수탁화물의 포장이 불완전 할 경우 이를 보완토록 송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화물의 확인)
  1. 사업자는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7조(화물 운송 거절)
  • 사업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화약류, 인화물질 등) 또는 운송·보관 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 적재하기 곤란한 동물, 식물, 활대품 및 장물과 시체
    •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 물품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안전한 포장 물품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신고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물품
    • 다른 화물 수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제8조(화물 운송의 취소)

사업자는 송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수탁화물의 운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기히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화물의 운송)

사업자는 수탁 받은 순서에 따라 화물 수령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탁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변질되기 쉬운 화물로서 운송 전에 송하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인도 기간)

사업자는 위탁자와의 계약 기간 내 수탁화물을 수송하여 화물 수령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화물의 인도)

사업자는 수하인으로부터 화물운송장을 받고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수하인임이 틀림없다고 인정 될수 있는 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제4조 2항에 의하여 구두계약으로 화물 운송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화물의 확인)
  1. 화물 수령인은 화물을 인수함에 있어 포장에 대한 파손 등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인도 취급자 입회 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2. 화물인도시 포장 또는 내용물에 하등의 이상이 없거나 제1항에 의하여 인수한 후의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화물 반환 청구 등)
  1. 위탁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화물 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송하인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화물 수령인에게 인도중일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화물의 운송 중지, 반송, 기타 처분을 청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4.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하인의 청구를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화물 인수의 최고)

화물이 도착 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수하인 이 화물을 인수치 않을 경우에는 화물 인수를 최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조회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 수하인 또는 수하인의 주소가 명확치 않은 때.
  2. 수하인이 화물 인수를 거부 한때.
  3.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4. 최고 기일이 경과하였을 때.
  5. 송하인의 소재 불명으로 그 지시를 구하지 못할 때에는 제1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처리한다.
제15조(화물의 처분)
  1. 도착 또는 보관중 부패 변질할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인도 불능 또는 조회 지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시일 경과로 가격이 격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인 2인 이상 참 여하여 공매처분 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임, 요금 및 기타 비용과 최고 및 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송하인에게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제16조(장기보관화물 공매처분)
  1. 화물이 도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도 인수치 않을 경우, 6개월 경과 일로부터 다시 6개월간 공시 최고를 하여도 인수치 않을 경우에는 화물 인수의 소멸 시효가 성립됨에 따라 사업자는 이를

제 3 장 사고 배상 책임 및 면책

제17조(사고 배상 책임)
  1. 사업자는 화물 수탁 후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화주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3. 화기, 인화 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4.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
    5.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2. 제1항의 사업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18조(사고 화물에 대한 운임)
  1.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7조의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운임이 선불일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송하인과 수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 요금 및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9조(사고증명서 발행)

사업자는 제17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배상 면책)

사업자는 다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이 화주가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위탁자의 착오로 도착지 등 기타 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3. 위탁자 또는 화물 수령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21조(사고통지 의무)
  1. 사업자는 수탁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 기간 정하여 그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지정기간내에 화주로부터의 수탁화물 처리에 대한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 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지시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송하인의 배상책임)

송하인은 화물의 결함 또는 성질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송하인이 과실 없이 그 결함 또는 성질을 모르고 있을 때 또는 사업자가 이를 알고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3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1.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받는 사람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 화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 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화물이 전부 멸실 된 경우에는 그 인도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화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 간 존속한다.

제 4 장 운임 및 요금

제24조(화물 운임)
  1. 일반 화물운송요금 책정시 화주와 협의 결정한다. 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컨테이너 운송요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화주가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한 거리를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2.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견인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는 차액을 환불해야 하며, 화주(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 당시 화주(차주)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 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로 견인한 경우 화주(차주)가 원하는 장소로 견인해 주거나 추가 견인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보관료)

화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화물 도착 일로부터 5일이상 경과할 경우 6일째부터는 현행 철도 소운송 운임요율에 의한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배달증명)

사업자는 송하인의 요구에 의하여 배달증명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착불 금지 화물)

다음 화물은 선불로 한다.

  1. 가격이 저렴하여 화물의 싯가가 운임 및 요금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화물
  2. 부패, 변질, 파손되기 쉬운 화물
  3. 화주 요청으로 반송되는 화물
제28조 (기타)

본 화물자동차동차운송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적용 일자)

이 약관은 관할 관청에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